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비용의 부담)
Special Act on Utilization of Agricultural Production Infrastructure and Surrounding Areas, Article 26 (Bearing of Costs)
①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1) Costs used for carrying out a project utilizing agricultural production infrastructure, etc. shall be borne by the project implementer.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등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subsidize or lend to project implementers all or part of the costs used for carrying out projects utilizing agricultural production infrastructure, etc., such as installing infrastructure, within the budge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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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