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실태조사)
Act on Support for Non-Farm Income Activities of Farmers, etc., Article 5 (Fact-Finding Survey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외소득원과 농외소득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o efficiently formulate and promote the comprehensive plan and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non-farm income sources and non-farm income activities of farmers, etc.,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y conduct fact-finding surveys on non-farm income sources and non-farm income activities.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업ㆍ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 necessary for the fact-finding survey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y request related enterprises, research institutes, and organizations to submit data or state opinions.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업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Enterprises and organizations, etc. requested to submit data under paragraph (2) shall cooperate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 scope and methods of the fact-finding survey under paragraph (1)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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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6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