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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조(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Article 3 (Procedures for Authorization of Establishment of Cooperatives)

법 제15조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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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관

1.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2. 창립총회의사록

2. Minutes미닛츠 of어v브 theð디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3. 사업계획서

3.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4. 임원명부

4. List리스트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5. 조합원의 자격과 조합의 설립인가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Documents다큐먼츠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persons퍼슨즈 meet밋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membership멤버쉽 and앤드 thatð댓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6. 분할 또는 합병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또는 조합원투표록(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설립의 경우만 해당하며,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6. Minutes미닛츠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r오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votev보우트 thatð댓 resolvedr리잘v브드 on안 division디v비전 or오 merger머저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hroughθ쓰r루 division디v비전 or오 merger;머저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to투 be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by바이 theð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as애즈 a어 resolvedr리잘v브드 matter)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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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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