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30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①시ㆍ도지사는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9.5.27, 2013.3.23, 2015.6.22, 2026.2.27>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area에^r리아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i/Do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Rural,^r루^r럴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Policy팔러시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uncil카운슬 and앤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 사실을 고시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autonomous시 Gu구 make메이크 it잇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면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승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Where웨어 a어 green그^r린 area에^r리아 or오 a어 planned플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area,에^r리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efore비^f포 approving어프^r루^v빙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나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