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54조의3(농지정보의 제공)
Farmland Act, Article 54-3 (Provision of Farmland Information)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제10조제2항의 농지 처분통지,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지 처분명령, 제6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정보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Where a bank under the Banking Act or any other financial institu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o requests in accordance with another Act, the head of a Si/Gun/autonomous Gu may provide information on notices of farmland disposal under Article 10 (2), orders to dispose of farmland under Article 11 (1), the imposition of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under Article 63, and similar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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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