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61조(벌칙)

Farmland Act, Article 61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0, 2020.2.11, 2021.8.17>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9조를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farmland^f팜랜드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leases리시즈 his히즈 or오 her허 farmland^f팜랜드 or오 lends렌즈 it잇 for^f포 use유스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terminate터머네잇 a어 lease리스 or오 loan론 for^f포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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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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