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30조(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1.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through^θ쓰^r루 a어 tourist투^r리스트 farm^f팜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6 (b)비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Maintenance메인터넌스 Act,액트 with위^ð드 a어 site사잇 area에^r리아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3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within위^ð딘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through^θ쓰^r루 a어 weekend위켄드 farm^f팜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6 (c)시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Maintenance메인터넌스 Act,액트 with위^ð드 a어 site사잇 area에^r리아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3,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within위^ð딘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3.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3. Solar소울러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a어 site사잇 area에^r리아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within위^ð딘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4. 그 밖에 농촌지역 경제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농수산업 관련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4.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that^ð댓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increasing인크^r리싱 farmers'^f파머즈 income인컴 by바이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the^ð더 rural^r루^r럴 economy,이카너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a어 site사잇 area에^r리아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within위^ð딘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변전소 및 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h)에이치 (limited리머티드 to투 public퍼블릭 toilets,토일럿츠 shelters셸터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i)아이 (excluding익스클루딩 substations서브스테이션즈 and앤드 city시티 gas개스 piping파이핑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with위^ð드 a어 site사잇 area에^r리아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3,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within위^ð딘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