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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지법 시행령 ›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 제2절 농지의 전용

농지법 시행령 제52조(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19>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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