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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의 추진체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지원조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ㆍ지원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 기관ㆍ부서 간 협의 등을 위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을 둘 수 있다.

1. 기본방침의 작성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평가

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추진지원ㆍ점검ㆍ평가

4. 통합지침 마련ㆍ운영

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예산 협의

6. 농촌협약에 관한 사항

7. 중앙정책심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현황 및 주요 지표의 조사ㆍ관리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총괄ㆍ조정ㆍ관리

3. 사업계획의 총괄ㆍ조정ㆍ관리

4.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의 업무 협의 및 교류

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예산 등의 관리

6. 주민협정 및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및 평가

7.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점검

8. 재원 조달 및 관리

9.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지원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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