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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뇌연구 촉진법

뇌연구 촉진법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Brain Research Promotion Act, Article 19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뇌산업 육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brain브r레인 industry,인더스트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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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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