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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5(관리 지침 등의 마련)

뇌은행은 뇌연구자원을 생명윤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침 및 윤리강령을 마련해야 한다.

1. 뇌연구자원의 체계적인 입출고 관리 및 추적 관리에 관한 지침

2. 뇌연구자원 기증자의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

3. 뇌은행 및 뇌연구자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윤리강령

[본조신설 2022.6.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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