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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Article 12 (Establishment, Operation, etc.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shall섈 firstf퍼스트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5.19>

(4)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1.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ies,f패멀리즈 such서치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counseling;카운설링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2. Korean코r리언 language랭궈지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marriage메r리지 immigrants,이머그r런츠 etc.;엣세터r러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Providing프r러v바이딩 and앤드 publicizing퍼블러사이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upport서포트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ies;f패멀리즈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Linking링킹 services서v버시즈 with위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pporting서포팅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ies;f패멀리즈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5.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jobs자브즈 and앤드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6.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and앤드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ies;f패멀리즈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7. Preventing프r리v벤팅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within위ð딘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iesf패멀리즈 and앤드 linking링킹 victimsv빅텀즈 to투 support;서포트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ing서포팅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ies.f패멀리즈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5)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shall섈 have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taff스태f프 with위ð드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sf필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education,에저케이션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similar시멀러 work워크 forf포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ies.f패멀리즈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3.2>

(6)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irð데어 budgets,버짓츠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eded니디드 forf포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위탁ㆍ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taff스태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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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30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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