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명서(보험증권을 포함한다)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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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다중이용업주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영업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A어 multi-use멀티-유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to투 fire^f파이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may메이 attach어태치 a어 sign사인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s이즈 covered커^v버드 by바이 fire^f파이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주에게 그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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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4)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f이^f프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to투 fire^f파이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허가관청에 다중이용업주에 대한 인가ㆍ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5) If이^f프 a어 multi-use멀티-유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not낫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to투 fire^f파이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multi-use멀티-유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ch서치 as애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t,퍼밋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과세정보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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