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1.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1.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2).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2) 6, the^ð디 officer오^f퍼서 is이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receives^r러시^v브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twice트와이스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year이어 and앤드 again어겐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constituting칸스터투팅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4.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lent렌트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name네임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5.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6. 제16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copied카피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other어^ð더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s^r리포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3) 2;

7. 제16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평가서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failed^f페일드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s^r리포츠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3) 3;

8. 제1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하여 도급받은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fire^f파이어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work워크 it잇 had해드 been빈 contracted칸트^r랙티드 to투 perform퍼^f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3) 4;

9. 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9.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an앤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or오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prepared프^r리페어드 an앤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and앤드

10. 등록 후 2년 이내에 화재위험평가 대행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화재위험평가 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10.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has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fire^f파이어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agency에이전시 work워크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has해즈 had해드 no노우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fire^f파이어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agency에이전시 work워크 for^f포 two투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