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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허가관청의 통보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Special Act on Safety Control of Multi-Use Establishments, Article 8 (Fire Safety Education)

① 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주나 종업원이 그 해당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4, 2014.1.7, 2014.11.19, 2015.1.20, 2017.7.26, 2018.10.16, 2021.11.30>

(1) A어 multi-use멀티-유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multi-use멀티-유스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receiver러시v브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multi-use멀티-유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thatð댓 year:이어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

1. Training트r레이닝 or오 practical프r랙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2.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②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안전교육 대상자인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A어 multi-use멀티-유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receiver러시v브 theð더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shall섈 issue이슈 a어 document다큐멘트 certifying서터f파이잉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횟수, 시기, 교육시간,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0, 2017.7.26, 2018.10.16>

(4)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frequency,f프r리퀀시 timing,타이밍 hours,아워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f어v브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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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4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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