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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afety Control of Multi-Use Establishments, Article 21 (Marks of Excellent Safety Management Establishments, etc.)

①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관리우수업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내준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하여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갱신하여 내줘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shall섈 regularlyr레귤럴리 examine이그재민 an앤 excellent엑설런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very에v버r리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excellent엑설런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rk마크 was워즈 issued,이슈드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shall섈 renewr리누 and앤드 issue이슈 theð디 excellent엑설런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rk.마크

②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와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갱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4, 2013.3.23, 2014.11.19, 2017.7.26>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gularr레귤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newalr리누얼 of어v브 theð디 excellent엑설런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rk마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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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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