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실내장식물)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afety Control of Multi-Use Establishments, Article 3 (Interior Decorations)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개정 2008.10.29, 2014.12.23, 2018.7.10>
The "thing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 (1) 3 of the Act means things attached to (installed on) the ceiling or walls inside a building that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Provided, That furniture (meaning wardrobes, cupboards, dining tables, dining chairs, office desks, office chairs, counters and other similar items), ceiling moldings with a width of 10 centimeters or less, etc., and interior finishing materials under Article 52 of the Building Act are excluded:
1.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1. Articles made mainly of paper (meaning those with a thickness of 2 millimeters or more), synthetic resin or textiles;
2. 합판이나 목재
2. Plywood or lumber;
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3. Simple partitions installed to divide space (meaning movable walls such as folding walls, or walls that do not divide up to the part where the ceiling or false ceiling meets the room);
4.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4. Sound-absorbing materials (including sound-absorbing curtains) or soundproofing materials (including soundproof curtains) installed for sound absorption or soundproo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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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