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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afety Control of Multi-Use Establishments, Article 4 (Procedures for Establishing the Basic Safety Management Plan, etc.)

①소방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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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③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한 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12.12, 2026.6.23>

(3)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thenð덴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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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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