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달빛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달빛철도 건설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