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5조의3(제조업자 등의 공익사업 참여)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조업자로 하여금 그가 판매하는 담배 중 궐련에 대하여 20개비당 20원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ㆍ환경보호등의 공익사업과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직접 행하게 하거나 이들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have해^v브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cigarettes시거^r렛츠 among어멍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it잇 sells,셀즈 directly더^r렉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health헬^θ스 care케어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support서포트 for^f포 tobacco터배코우 cultivation,컬티^v베이션 or오 make메이크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carry캐^r리 out아웃 those^ð도우즈 projects,프^r라젝츠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20 won원 per퍼 20 cigarettes,시거^r렛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②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에 준하는 공익사업을 직접 하거나 해당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2) An앤 import임포트 seller셀러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projects프^r라젝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make메이크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carry캐^r리 out아웃 those^ð도우즈 projects.프^r라젝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행하는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n안 basic베이식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or오 import임포트 sellers셀러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로부터 출연을 받아 연초 경작자의 영농기술 개발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directly더^r렉틀리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arming^f파밍 technology텍날러지 of어^v브 tobacco터배코우 cultivators컬티^v베이터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⑤ 제4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 및 운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