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7(조사대상 및 범위의 제한)

① 법원은 제40조의6제1항에 따른 조사를 결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법」 제26조의2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이하 "의사교환등"이라 한다)를 그 조사의 대상 및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When웬 deciding디사이딩 on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6 (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어 party,파티 exclude익스클루드 from^f프^r럼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xchanges익스체인지즈 of어^v브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or오 documents다큐먼츠 or오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of어^v브 the^ð디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changes익스체인지즈 of어^v브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의 대상 및 범위에서 제외되는 의사교환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exchanges익스체인지즈 of어^v브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order오더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목록에 해당하는 자료가 의사교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order오더 data데이타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list리스트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be비 presented프^r리젠티드 in인 order오더 to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exchanges익스체인지즈 of어^v브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others어^ð더즈 to투 see시 the^ð더 data.데이타

④ 지정전문가는 제40조의6제1항에 따른 조사 중에 제3항에 따라 의사교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비공개 자료 이외에 상대방 당사자가 의사교환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에 대한 조사를 중지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대방 당사자가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정전문가는 그 사실을 조사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during두^r링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6 (1), there^ð데어 is이즈 data데이타 other어^ð더 than^ð댄 non-public난-퍼블릭 data데이타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s애즈 to투 whether웨^ð더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exchanges익스체인지즈 of어^v브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which위치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asserts어섯츠 falls^f폴즈 under언더 exchanges익스체인지즈 of어^v브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xpert엑스펏 shall섈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at^ð댓 data,데이타 obtain어브테인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from^f프^r럼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court.코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does더즈 not낫 submit서브밋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xpert엑스펏 shall섈 state스테잇 that^ð댓 fact^f팩트 in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⑤ 법원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목록에 기재된 자료가 의사교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order오더 data데이타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list리스트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o투 be비 presented프^r리젠티드 in인 order오더 to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exchanges익스체인지즈 of어^v브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others어^ð더즈 to투 see시 the^ð더 data.데이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