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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기환경보전법 › 제6장 보칙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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