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rticle 19-3 (Registration Criteria, etc. for Measuring Device Management Agency Business)

① 법 제3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기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개정 2022.5.3>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to투 be비 met멧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managing매너징 measuring메저^r링 devices디^v바이시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3.

② 법 제32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5.3>

(2) The^ð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상호ㆍ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1.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name,네임 or오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2.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2.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or오 laboratory래브^r러토^r리

3. 별표 3의3의 기준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의 현황

3.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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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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