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부과금의 납부통지)

① 초과부과금은 초과부과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자동측정자료의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기본부과금은 해당 부과기간의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부과금의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이 폐쇄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즉시 납부통지를 할 수 있다.

(1)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arges차지즈 shall섈 be비 given기^v븐 for^f포 the^ð디 excess엑세스 charge차지 when웬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the^ð디 excess엑세스 charge차지 arises어^r라이지즈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each이치 half-year해^f프-이어 where웨어 the^ð더 30-minute미넛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automatic오터매틱 measurement메저먼트 data데이타 exceeds익시즈 the^ð디 emission이미션 permissible퍼미서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for^f포 the^ð더 basic베이식 charge차지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data데이타 on안 confirmed컨^f펌드 emissions이미션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mposition임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emission이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closed클로우즈드 or오 ownership오우너쉽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부과금을 부과(법 제35조의3에 따른 조정 부과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5.10.1>

(2)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charges차지즈 (including인클루딩 adjusted어저스티드 imposition임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harge,차지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e^ð더 charges차지즈 shall섈 be비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ing이슈잉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