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rticle 45 (Regulation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etc.)

①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저유소의 출하시설 및 제3호의 시설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38조의2에서 정하는 업종에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1.31, 2015.7.20, 2025.10.1>

(1)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dditional어디셔늘 areas에^r리어즈 for^f포 regulating^r레귤레이팅 emissions이미션즈 of어^v브 volatile^v발러틀 organic오개닉 compounds캄파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shipping쉬핑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oil오일 depots디포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However,하우에^v버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ed유즈드 in인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38-2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석유정제를 위한 제조시설,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出荷施設)과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의 제조시설,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1.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hipping쉬핑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ing,^r러^f파이닝 and앤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hipping쉬핑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petrochemical페트^r로케미클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industry인더스트^r리

2. 저유소의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2.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hipping쉬핑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oil오일 depots디포즈

3. 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

3.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fueling^f퓰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gas개스 stations스테이션즈

4. 세탁시설

4. Laundry론드^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그 밖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5.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emit이밋 volatile^v발러틀 organic오개닉 compounds,캄파운즈 as애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규모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③ 법 제4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1.31>

(3)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1.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special스페실 technology텍날러지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secured시큐어드 domestically더메스티클리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excluding익스클루딩 Sis시스 within위^ð딘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500,000 or오 more)모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500,000 or오 more모 (excluding익스클루딩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owing오우잉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cause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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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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