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rticle 45-2 (Orders for Measures When Volatile Organic Compound Content Standards for Paint Are Exceeded,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의 내용 및 10일 이내의 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n issuing an order for measures pursuant to Article 44-2 (3) or (4) of the Act,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hall do so in writing stating the content of the order and the compliance period of not more than 10 days, etc.
②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이행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행완료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 person who has received an order for measures under Article 44-2 (3) of the Act shall submit to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within the compliance period, a report of completion of compliance specifying the following,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1. 해당 도료의 공급ㆍ판매 기간과 공급량 또는 판매량
1. The supply and sale period of the relevant paint, and the amount supplied or sold
2. 해당 도료의 회수처리량, 회수처리 방법 및 기간
2. The amount, method, and period of recovery and disposal of the relevant paint
3. 그 밖에 공급ㆍ판매 중지 또는 회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관한 사항
3. Other matters concerning data capable of proving the suspension of supply and sale or the recovery
③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이행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행완료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A person who has received an order for measures under Article 44-2 (4) of the Act shall submit to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within the compliance period, a report of completion of compliance specifying the following,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1. 해당 도료의 공급ㆍ판매 기간과 공급량 또는 판매량
1. The supply and sale period of the relevant paint, and the amount supplied or sold
2. 해당 도료의 보유량 및 공급ㆍ판매 중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관한 사항
2. The amount held of the relevant paint and matters concerning data capable of proving the suspension of supply and s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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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