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0조의2(결함시정 현황 보고의 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rticle 50-2 (Requirements for Reporting the Status of Defect Correction)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매년 1월 말일까지 결함시정 현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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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40건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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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함시정요구율이 2퍼센트 미만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efect디^f펙트 correction커^r렉션 request^r리퀘스트 rate^r레잇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2 percent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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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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