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부담금의 납입)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Management of Wide-Area Transportation in Metropolitan Areas, Article 17-2 (Payment of Charges|1)
시ㆍ도지사는 징수된 부담금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지원계정에 귀속되는 분을 부담금을 수납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05.6.30, 2012.8.22, 2014.3.11, 2018.9.18, 2023.5.9, 2023.7.7>
The Mayor/Do Governor shall pay the portion of collected charges that reverts to the Regional Support Account of the Special Account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under the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o the Bank of Korea (including its national treasury agencies) or a postal service agency by the 10th of the month following the quarter in which the charges were rece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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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