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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3(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내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Management of Wide-Area Transportation in Metropolitan Areas, Article 8-3 (Contents of Wide-Area Transportation Improvement Measures Spanning Two or More Local Governments, etc.|15)

①법 제7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12.10, 2025.10.21>

(1)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당 지역의 광역교통 현황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수요의 예측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e스테잇 of어v브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더 forecastf포캐스트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demand디맨드 caused카즈드 by바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2.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목표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goals고울즈 of어v브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measures;메저즈

3. 도로 및 철도 등 둘 이상의 시ㆍ도 및 도청소재대도시에 걸쳐 서로 연계개발이 필요한 교통시설(이하 "광역연계교통시설"이라 한다) 및 대중교통수단의 신설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and앤드 railways,r레일웨이즈 thatð댓 requirer리콰이어 linked링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ross어크r로스 two투 or오 more모 Si/Do시 and앤드 provincial프r러v빈실 capital캐퍼틀 large라지 cities시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ide-area와이드-에r리아 linked링크트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odes;모우즈

4. 광역연계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장기적인 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ong-term롱-텀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wide-area와이드-에r리아 linked링크트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odes모우즈 and앤드 theirð데어 linkage링커지 with위ð드 other어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분담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raisingr레이징 and앤드 sharing셰r링 theð더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5의2.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nnual애뉴얼 fundf펀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roblems프r라블럼즈 spanning스패닝 two투 or오 more모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②법 제7조제1항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법 제7조의2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4.27, 2023.10.18>

(2) Theð더 term텀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in인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Article아터클 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27, 2024.12.10>

(3)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aisingr레이징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1의2.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2. Where웨어 theð디 annual애뉴얼 fundf펀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1의3.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투자비를 당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1-3. Where웨어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are아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30/100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mount;어마운트

2. 광역연계교통시설의 규모를 당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wide-area와이드-에r리아 linked링크트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30/100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cale;스케일

3.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사업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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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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