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3장 분쟁의 조정 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조(협의회의 조정사항)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