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9(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① 교통카드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0조의8에 따라 수집된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ard카드 data데이타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ard카드 data데이타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집계자료 형태(제10조의8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분류ㆍ합계ㆍ변형하는 등 통계처리하여 가공한 형태를 말한다)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통 관련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교통 관련 정책수립, 업무수행,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ard카드 data데이타 upon어판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in인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form^f폼 (meaning미닝 a어 form^f폼 processed프^r라세스트 by바이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processing,프^r라세싱 such서치 as애즈 classifying,클래서^f파이잉 summing,서밍 or오 transforming트^r랜스^f포밍 the^ð더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transportation-related트^r랜스퍼테이션-^r릴레이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kes메이크스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ransportation-related트^r랜스퍼테이션-^r릴레이티드 policies,팔러시즈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compiling컴파일링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r오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ard카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공받은 자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0조의11의 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을 위반한 경우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fuse^r러^f퓨즈 or오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ard카드 data데이타 to투 a어 person퍼슨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it잇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ard카드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