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대중교통시책의 평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대중교통시책(이하 "대중교통시책"이라 한다)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3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olicies팔러시즈 pursued퍼수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ensure엔슈어 smooth스무^ð드 urban얼븐 traffic트^r래^f픽 flow^f플로우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nvenience컨^v비니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olicies").팔러시즈

②국가는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시책의 평가결과에 따라 제12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5.1.31>

(2)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differentiated디^f퍼^r렌쉬에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8.9, 2020.6.9, 2021.9.24>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valuates이^v밸류에잇츠 the^ð더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olicies팔러시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olicies.팔러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시책의 내용과 실제로 추진된 실적 및 향후 추진할 대중교통시책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 When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separately세퍼^r러틀리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olicies,팔러시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actually액추얼리 achieved,어치^v브드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olicies팔러시즈 to투 be비 pursued퍼수드 in인 the^ð더 future.^f퓨처

⑥대중교통시책의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olicies팔러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