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권한의 위임 등)
Act on the Promotion and Facilitation of Use of Public Transportation, Article 23 (Delegation of Authority,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18, 2020.6.9, 2022.11.15>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delegate part of his or her authority under this Act to the Chairperson of the Metropolitan Transport Commission under Article 9-2 of the Special Act on the Management of Metropolitan Transportation (herein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Chairperson of the Metropolitan Transport Commission") or a Mayor/Do Governo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11.15>
(2) The Chairperson of the Metropolitan Transport Commission may,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ntrust part of the duties delegated under paragraph (1) to an agency or organiz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8.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