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확정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8.3.28, 2009.6.9, 2013.3.23, 2020.6.9>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mmittee").커미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amending어멘딩 the^ð더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Basic베이식 Plan.플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mendments어멘드먼츠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 전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9.6.9, 2013.3.23, 2020.6.9>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tends인텐즈 to투 finalize^f파이널라이즈 or오 amend어멘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before비^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mendments어멘드먼츠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 또는 변경된 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or오 amended어멘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end센드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so소우 that^ð댓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can캔 inspect인스펙트 them.^ð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