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Act on Admission to and Service in Alternative Service, Article 5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5.16>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13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tanding스탠딩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2) Members멤버즈 shall섈 have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held헬드 two투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positions퍼지션즈 below:빌로우

1. 판사, 검사, 헌법연구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judge,저지 prosecutor,프^r라시큐터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researcher,^r리서처 or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2. 법학,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철학 또는 종교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jored메이저드 in인 law,로 political펄리터클 science,사이언스 sociology,소우시알러지 psychology,사이칼러지 philosophy,^f펄라서^f피 or오 religious^r릴리저스 studies,스터디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worked워크트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officially어^f피셜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an앤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A어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in인 psychiatry사이카이어트^r리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related^r릴레이티드 work;워크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인권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or오 is이즈 working워킹 in인 the^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field^f필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at앳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ssistance어시스튼스 for^f포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5.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or오 higher하이어 (including인클루딩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special스페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6. 그 밖에 대체복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③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5.16>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standing스탠딩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upon어판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nd앤드 other어^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standing스탠딩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and앤드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5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1. Two투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Korea;코^r리아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Two투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3.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3명

3. Three^θ쓰^r리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4. 병무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4. Two투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5.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5. Two투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6.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6. Two투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adopted어답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votes^v보우츠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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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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