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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대통령기록물의 공개ㆍ열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Act on the Management of Presidential Records, Article 20-2 (Management of Presidential Records upon Vacancy of the Presidency)

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즉시 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하여 목록을 작성하는 등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직선거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이관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인력 지원 등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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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하여 대통령기록물의 이동이나 재분류 등의 금지를 요구하고 현장점검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presidency프r레저던시 becomes비컴즈 vacant,v베이컨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questingr리퀘스팅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producing프r러두싱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rohibit프r로히빗 theð더 movement무v브먼트 or오 reclassificationr리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and앤드 conducting컨덕팅 on-site안-사잇 inspections.인스펙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producing프r러두싱 agency에이전시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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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3.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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