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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Act on the Management of Presidential Records, Article 5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Specialized Committee)

①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기록물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국가기록관리위원회"라 한다)에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2.4, 2020.12.8>

(1)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Archives아카이v브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Recordsr러코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ational내셔늘 Archives아카이v브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②제1항에 따른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2.4, 2020.12.8>

(2)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deliberates딜리버r레잇츠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및 전직 대통령의 열람에 관한 기본정책

1. Basic베이식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and앤드 access액세스 by바이 formerf포머 Presidents;프r레저덴츠

2. 대통령기록물의 폐기 및 이관시기 연장의 승인

2.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and앤드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eriod;피r리어드

3.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리인 또는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

3.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agent에이전트 or오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access,액세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3);

4. 제18조의2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조치 해제

4. Lifting리f프팅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presidentially프r레시덴셜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5. 비밀기록물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5. Reclassificationr리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recordsr러코즈 and앤드 non-public난-퍼블릭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6.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7. 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7. Major메이저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8. 그 밖에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와 관련한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③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제3호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20.12.8>

(3)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is이즈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노우 more모 thanð댄 nine나인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are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rchives아카이v브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However,하우에v버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1.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원

1.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rchives아카이v브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2. 대통령기록관의 장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3.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egardingr리가딩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④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2.4>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rchives아카이v브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s이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⑥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6)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rchives아카이v브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or오 reliever릴리v브 of어v브 commission커미션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indicted인다이티드 in인 a어 criminal크r리머늘 case케이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an앤 intention인텐천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suitable언수터블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⑦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대통령기록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0.2.4, 2020.12.8>

(7)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who후 is이즈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⑧제2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공공기록물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2.4, 2020.12.8>

(8)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throughθ쓰r루 8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by바이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are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rchives아카이v브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Recordsr러코즈 Act.액트

⑨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20.12.8>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3.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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