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11조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11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has해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1. Deciding,디사이딩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court,코트 whether웨^ð더 an앤 Act액트 is이즈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2. 탄핵의 심판

2. Deciding디사이딩 on안 impeachment;임피치먼트

3. 정당의 해산 심판

3. Deciding디사이딩 on안 the^ð더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4. Deciding디사이딩 on안 disputes디스퓻츠 over오우^v버 powers파워즈 between비트윈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between비트윈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between비트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5. Deciding디사이딩 on안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mplaints컴플레인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ct.액트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2)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ine나인 Justices저스터시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to투 be비 judges,저지즈 and앤드 the^ð더 Justices저스터시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3) Among어멍 the^ð더 Justices저스터시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ree^θ쓰^r리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three^θ쓰^r리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nominated나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4)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Justices저스터시즈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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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8.2.25 · 헌법 ·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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