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과태료)

①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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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6.15, 2026.3.17>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refuses^r러^f퓨지즈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without위^ð다웃 just저스트 cause.카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가 건설하는 댐과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8.6.8, 2025.10.1,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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