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Act on Dam Construction, Management, and Support for Surrounding Areas, etc., Article 9 (Projects for dam management)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1.6.1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perly프^r라펄리 manage매너지 a어 dam,댐 the^ð더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dam댐 trustee트^r러스티 manager매너저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침수피해, 교통불편 등을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to투 eliminate일리머네잇 or오 mitigate미터게잇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traffic트^r래^f픽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etc.엣세터^r러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dam;댐

2. 휴식공간의 조성, 체육시설의 설치 등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of어^v브 the^ð더 dam,댐 such서치 as애즈 creating크^r리에이팅 rest^r레스트 spaces스페이시즈 and앤드 installing인스톨링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댐 상류지역의 물환경 관리 사업

3.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upstream업스트^r림 of어^v브 the^ð더 dam댐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of어^v브 the^ð더 dam.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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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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