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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증표)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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