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행정처분 기준)듣기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