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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교통법 › 제10장 자동차운전학원

도로교통법 제103조(학원의 강사 및 교육과정 등)

Road Traffic Act, Article 103 (Instructors and Curricula of Schools)

① 학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ㆍ지식 및 기능교육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요건ㆍ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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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원의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urricula,커r리큘라 teaching티칭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schools스쿨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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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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