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Road Traffic Act, Article 4-2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Unmanned Traffic Enforcement Equipment)
①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록ㆍ증명하기 위하여 무인(無人)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The commissioner of a Si/Do Police Agency, the chief of a police station, or the Mayor, etc. may install and manage unmanned traffic enforcement equipment to record and prove violations of this Act.
②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3>
(2) The standards for th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unmanned traffic enforcement equipment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③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시설"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본다. <개정 2018.6.12, 2023.1.3>
(3) Article 3 (4) through (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removal or restoration, etc. of unmanned traffic enforcement equipment. In this case, "traffic safety facilities" shall be regarded as "unmanned traffic enforcement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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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