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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교통법 ›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Road Traffic Act, Article 52 (Reporting of Children's Commuter Buses, etc.)

①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8, 2014.11.19, 2017.7.26>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children's칠드r런즈 commuter커뮤터 bus버스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forf포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with위ð드 children칠드r런 as애즈 passengers패선저즈 under언더 a어 limited리머티드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어 reportr리포트 certificate,서티f피컷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children's칠드r런즈 commuter커뮤터 bus버스 shall섈 always올웨이즈 keep킵 theð더 reportr리포트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children's칠드r런즈 commuter커뮤터 bus.버스

③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ㆍ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7.26>

(3)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children's칠드r런즈 commuter커뮤터 buses버시즈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hall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aint페인트 and앤드 markings,마킹즈 insurance인슈r런스 coverage,커v버r러지 and앤드 ownership.오우너쉽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한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4) No노우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mited리머티드 license라이슨스 forf포 carrying캐r리잉 children칠드r런 as애즈 passengers패선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paint페인트 and앤드 markings마킹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a어 children's칠드r런즈 commuter커뮤터 bus,버스 or오 drive드r라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bearing베r링 such서치 paint페인트 and앤드 markings.마킹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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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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