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72조(도로의 지상 인공구조물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Road Traffic Act, Article 72 (Measures to Prevent Danger From Above-Ground Artificial Structures, etc. on Roads)
① 경찰서장은 도로의 지상(地上)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 또는 물건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교통에 뚜렷이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그 인공구조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것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Where an above-ground artificial structure or other facility or object on a road causes danger to traffic or is likely to clearly obstruct traffic, the chief of a police station may order its owner, occupant, or manager to remove it or to take other measures necessary for traffic safety.
② 경찰서장은 인공구조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없을 때에는 스스로 그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는 등 조치를 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파괴될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인공구조물 등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2) Where the chief of a police station cannot order the measures under paragraph (1) because the name and address of the owner, occupant, or manager of the artificial structure or the like are unknown, he or she shall personally take measures such as removing the artificial structure or the like, and then keep it. In this case, artificial structures or the like that are likely to wear out or be destroyed, or that are very difficult to keep, may be sold and the proceeds kept.
③ 제2항에 따른 인공구조물 등의 보관 및 매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keeping and selling, etc. artificial structures or the like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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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