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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교통법 › 제8장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Road Traffic Act, Article 83 (Driver's License Tests)

① 운전면허시험(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제외한다)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80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2024.1.30>

(1)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tests테스츠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Class클래스 1 ordinary오더네r리 license라이슨스 test테스트 and앤드 theð더 Class클래스 2 ordinary오더네r리 license라이슨스 test)테스트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uthority어θ쏘r러티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tegories캐터고r리즈 of어v브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s라이선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tests테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

1. Aptitude앱터투드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driving드r라이v빙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2.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

2.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3.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의 요령

3.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maintaining메인테이닝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how하우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inspections인스펙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afe세이f프 driving;드r라이v빙

4.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

4. Skills스킬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driving드r라이v빙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5.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5.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skills스킬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and앤드 economical에커나미클 driving.드r라이v빙

② 제1종 보통면허시험과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응시자가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제1종 보통면허시험은 제1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1.30>

(2) Theð더 Class클래스 1 ordinary오더네r리 license라이슨스 test테스트 and앤드 theð더 Class클래스 2 ordinary오더네r리 license라이슨스 test테스트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able에이블 to투 drive드r라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n안 theð더 road.r로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lass클래스 1 ordinary오더네r리 license라이슨스 test테스트 shall섈 be비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hold호울드 a어 Class클래스 1 ordinary오더네r리 learner's러너즈 license,라이슨스 and앤드 theð더 Class클래스 2 ordinary오더네r리 license라이슨스 test테스트 shall섈 be비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hold호울드 a어 Class클래스 2 ordinary오더네r리 learner's러너즈 license.라이슨스

③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not낫 obtain어브테인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may메이 not낫 take테이크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test.테스트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그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제7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또는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받아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test테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3 shall,섈 before비f포 taking테이킹 theð더 test,테스트 complete컴플릿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1) or오 classroom클래스r룸 education에저케이션 at앳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riving드r라이v빙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1).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방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tests테스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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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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