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88조(수시 적성검사)
Road Traffic Act, Article 88 (Occasional Aptitude Tests)
①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隨時)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19, 2024.1.30>
(1) Where a person holding a Class 1 or Class 2 driver's license (including a person holding an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or a mutually recognized foreign driver's license under Article 96 (1)) falls under any of the grou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n acquired physical disability that interferes with safe driving, the person shall take an occasional aptitude test conducted by the Korea Road Traffic Authority.
② 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의 기간ㆍ통지와 그 밖에 수시 적성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period and notification of occasional aptitude tests under paragraph (1),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conducting them,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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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