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104조(국제협력의 촉진)

Road Act, Article 104 (Promo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도로 분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keep킵 track트^r랙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ends트^r렌즈 in인 road^r로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pair,^r리페어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the^ð더 road^r로우드 sector.섹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도로 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1.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the^ð더 road^r로우드 sector;섹터

2. 도로 분야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2.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road^r로우드 sector;섹터

3. 도로 분야 국제 규제ㆍ기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3. Collection,컬렉션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in인 the^ð더 road^r로우드 sector;섹터

4. 아시안 하이웨이 등 국제도로망에 관한 조사

4. Surveys서^v베이즈 on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oad^r로우드 networks,네트워크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sian에이전 Highway;하이웨이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 분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the^ð더 road^r로우드 sector.섹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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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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