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14조(특별시도ㆍ광역시도의 지정ㆍ고시)

Road Act, Article 14 (Designation and Public Notice of Special Metropolitan City Roads and Metropolitan City Roads)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특별시도ㆍ광역시도를 지정ㆍ고시한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roads^r로우즈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roads^r로우즈 by바이 determining,디터머닝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roads^r로우즈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ity,시티 road^r로우드 routes^r룻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당 특별시ㆍ광역시의 주요 도로망을 형성하는 도로

1. Roads^r로우즈 forming^f포밍 the^ð더 major메이저 road^r로우드 network네트워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2. 특별시ㆍ광역시의 주요 지역과 인근 도시ㆍ항만ㆍ산업단지ㆍ물류시설 등을 연결하는 도로

2. Roads^r로우즈 connecting커넥팅 major메이저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with위^ð드 nearby니어바이 cities,시티즈 ports,포츠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외에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3. Roads,^r로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at^ð댓 are아 particularly파티큘럴리 important임포턴트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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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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